가짜 학위의 대가

개인의 능력이나 그 밖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유통하면 대만 형법 제212조와 제216조에 따라 범죄가 됩니다.⁠​‌​​​​​‌​‌​‌​‌​‌​‌‌‌‌‌​​​‌‌​‌​‌‌​‌‌​‌‌‌‌​‌‌‌‌‌​​​‌‌​‌‌​​​‌‌​​​​‌​‌‌​​​‌​​​‌​‌‌‌‌​‌‌​​​‌‌​‌‌​‌‌‌‌​‌‌​‌‌‌​​‌‌‌​​‌‌​‌‌​​‌​‌​‌‌‌​​​‌​‌‌‌​‌​‌​‌‌​​‌​‌​‌‌​‌‌‌​​‌‌​​​‌‌​‌‌​​‌​‌​‌‌‌​​‌‌​‌‌‌‌‌​​​​‌‌​​‌​​​‌‌​​​​​​‌‌​​‌​​​‌‌​‌‌​​​‌​‌‌​‌​​‌‌​​​‌​​‌‌​​​‌​​‌​‌‌​‌​​‌‌​​​​​​‌‌​‌‌‌​‌‌‌‌‌​​​​‌‌‌​​​​‌‌​​​‌‌​‌‌​​‌‌​​‌‌​​‌‌​​‌‌​​​​‌​‌‌​​‌‌​​​‌‌​‌​‌​​‌‌​‌‌​​​‌‌​‌​​​​‌‌​​‌​⁠

2024년 지룽 지방법원은 칼텍(Caltech) 석사 학위증을 위조해 2년 동안 타이베이의 학교 네 곳에서 교사 자리를 얻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위조된 문서임을 알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사기 목적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면, 직접 위조한 것과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2023년 쿠안탄 세션법원은 5,000링깃을 받고 가짜 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립 칼리지 전 최고경영자에게 형법 제471조에 따라 벌금 15,000링깃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징역 12개월을 살아야 합니다.⁠​‌​​​​​‌​‌​‌​‌​‌​‌‌‌‌‌​​​‌‌​‌​‌‌​‌‌​‌‌‌‌​‌‌‌‌‌​​​‌‌​‌‌​​​‌‌​​​​‌​‌‌​​​‌​​​‌​‌‌‌‌​‌‌​​​‌‌​‌‌​‌‌‌‌​‌‌​‌‌‌​​‌‌‌​​‌‌​‌‌​​‌​‌​‌‌‌​​​‌​‌‌‌​‌​‌​‌‌​​‌​‌​‌‌​‌‌‌​​‌‌​​​‌‌​‌‌​​‌​‌​‌‌‌​​‌‌​‌‌‌‌‌​​​​‌‌​​‌​​​‌‌​​​​​​‌‌​​‌​​​‌‌​‌‌​​​‌​‌‌​‌​​‌‌​​​‌​​‌‌​​​‌​​‌​‌‌​‌​​‌‌​​​​​​‌‌​‌‌‌​‌‌‌‌‌​​​​‌‌‌​​​​‌‌​​​‌‌​‌‌​​‌‌​​‌‌​​‌‌​​‌‌​​​​‌​‌‌​​‌‌​​​‌‌​‌​‌​​‌‌​‌‌​​​‌‌​‌​​​​‌‌​​‌​⁠

2018년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는 가짜 디플로마 증서와 학위증을 2,000~16,000링깃에 팔던 조직의 중개인으로 의심되는 3명을 구금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사기성 학위, 부실 학위, 가공의 학위 또는 취소된 학위임을 알면서도 취업, 면허 취득, 승진, 급여 인상, 입학, 공직 임용이나 사업 홍보를 위해 그 학위를 사용하거나 가졌다고 주장하면 범죄가 됩니다.

오리건주에서는 인가를 받았거나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학교가 수여한 학위만 가졌다고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일부 미인가 학교의 학위는 고지 문구(disclaimer)를 함께 밝히면 쓸 수 있지만, 학위 공장의 학위에는 이 예외를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취업, 면허 취득, 승진, 입학, 공직 임용이나 사업 홍보를 위해 허위 학력 증명을 고의로 사용하거나, 인가받은 학력을 가진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하면 범죄가 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 기관에 제출한 서류처럼 미국 정부 관할에 속하는 모든 사안에서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문서를 사용하면 범죄가 됩니다.

2023년 벤째성 인민법원은 48명을 위해 가짜 학위증과 증명서 61장을 사 준 보건소장에게 위조 문서 작성·사용 혐의로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사용하기만 한 피고인 25명은 9개월~2년의 비구금 교정형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가짜 학위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징역형을 받은 뒤 추방되며, 다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메카의 한 법원은 전문직 면허를 얻으려고 토목공학 학위를 위조한 아랍계 외국인 거주자에게 징역 1년과 벌금을 선고하고, 형기를 마친 뒤 추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당연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자격에 관한 진술이나 서류를 싱가포르 인력부(MOM)에 제출하면 범죄가 됩니다.

가짜 자격 증명서를 제출한 외국인은 취업 허가(work pass)가 취소되고 싱가포르에서 영구히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5년 동안 이 사유로 한 해 평균 660명의 외국인에게 취업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인도 국적자 두 명이 취업 허가 신청서에 허위 자격을 기재한 혐의로 각각 징역 1주와 4주를 선고받았습니다. 인도 Manav Bharti University의 학위를 신고한 외국인 23명을 싱가포르 인력부가 조사한 결과였으며, 다른 19명은 영구 취업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출입국관리청(ICA)에 따르면, 2020년 1월 필리핀 여성 한 명이 영주권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에서 징역 7주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청서에는 다닌 적도 없는 마닐라 소재 대학의 졸업장과 성적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바이 경찰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조하면 UAE 범죄·형벌법 제252조에 따라, 공문서 사본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본임을 알면서 사용하면 제253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두바이 법원은 사무원에서 총괄 매니저로 승진하려고 대학 학위증을 위조한 직원과 공범들에게 징역 6개월과 형 집행 후 추방을 선고했고, 항소법원도 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6년 9월 UAE 고등교육과학연구부는 학력 위조 사건에서 법원이 최대 징역 3년과 최대 30,000디르함의 벌금을 선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는 이득을 얻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부정하게 허위 진술을 하면 사기죄가 됩니다. 갖고 있지 않은 학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자가 허위 서류 제출 등 속임수를 쓴 경우 영국 비자 신청은 반드시 거부됩니다. 속임수를 쓴 사실이 드러난 사람은 이후 10년 동안 다시 입국을 신청해도 반드시 거부됩니다.

2026년 7월 메이드스톤 형사법원(Crown Court)은 암란 후세인(Amran Hussain)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후세인은 옥스퍼드와 버크벡에서 석사(MSc) 학위를 받았다고 속여(그중 하나는 학위증까지 제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일자리 13곳을 얻었고, NHS에 168,072파운드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2020년 1월 옥스퍼드 형사법원은 학위가 있다고 속여 자리를 얻은 병원 트러스트(병원 운영 재단)의 전 임원 피터 나이트(Peter Knight)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무보수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오만 고등교육부는 오만 밖에서 받은 증명서는 고등교육부의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취업에 인정되지 않으며, 위조 증명서 사건은 인력부와 공무원부로 넘겨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오만 왕립경찰은 학력 증명서와 건강검진 증명서, 비자를 위조해 판매한 5인조 일당을 무스카트에서 체포했습니다.

인도 형법(Bharatiya Nyaya Sanhita)에 따르면, 위조된 문서임을 알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사기 목적으로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면 직접 위조한 것과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인도 대학보조금위원회(UGC)는 UGC법에 따른 권한이 없는 기관의 학위는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며 진학이나 취업에도 유효하지 않다고 밝히고, 가짜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교육제도법에 따르면, 가짜로 밝혀진 졸업장, 역량 인증서, 학위를 사용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리아우주 펠랄라완 지방법원은 취소된 고졸 학력 인정(Paket C) 졸업장으로 2019년과 2024년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지방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의 인장이나 서명을 써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하는 것, 그리고 그런 문서를 행사(사용)하는 것은 일본 형법상 범죄입니다.

일본은 재류 외국인이 경력을 속이는 등 기만적인 방법이나 허위 서류로 재류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만을 이유로 취소되면 곧바로 강제 퇴거 절차로 넘어갑니다.

국가 기관, 기업, 공공기관의 증명서나 문서 가운데 위조·변조된 것을 사거나 사용하면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사기로 중국 비자나 거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으며, 위반이 심각하면 추방되고 10년간 중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021년 베이징 핑구구 인민법원은 가짜 해외 학위와 꾸며 낸 경력을 내세운 임원에게 회사에 급여 300,000위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2017년 도하 형사법원은 박사 학위 서류를 위조해 외교부 인증을 신청한 요르단 남성에게 징역 3년과 형 집행 후 추방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카타르의 한 형사법원은 위조한 외교부 인증 도장을 이용해 학위를 위조한 예멘 여성에게 궐석 재판으로 징역 3년, 문서 몰수, 추방을 선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위조된 문서임을 알면서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면 형사 범죄가 됩니다.

이민 관련 사안에서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숨기면 5년간 캐나다 입국 불허 대상이 되며, 그동안 영주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7년, 미인가 ‘University of Renfrew’에서 온라인으로 법학 학위를 사서 토론토의 한 법률 사무소에서 일한 온타리오주 남성이 사기 2건과 위조 문서 행사 1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캐나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산 학사·석사 학위를 제출한 지원자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지원자는 앞으로 3년 동안 연방 공무원 일자리를 수락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2023년 쿠웨이트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위조한 대학 학위증을 사용해 승진한 쿠웨이트항공 전 임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20,000쿠웨이트디나르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쿠웨이트 보건부 직원 한 명이 취업할 때 사용한 이집트 대학 학위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중노동이 따르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쿠웨이트의 한 형사법원은 급여를 올리려고 대학 학위를 위조한 집권 왕가 출신 여성에게 징역 3년과 함께, 그동안 받은 급여와 같은 액수인 150,000쿠웨이트디나르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형법(제268조와 제264조·제265조)상 위조 문서를 사용하면 위조한 것과 똑같이 처벌받으며, 공문서라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2008년 태국 형사법원은 가짜 학위를 쓴 수판부리의 계약직 교사에게 제265조와 제268조를 적용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0바트를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태국 교원위원회는 이 교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임을 알면서 사용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개정 형법 제172조에 따라 범죄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와, 그렇게 위조된 문서를 행사(사용)하는 행위가 형법상 범죄입니다.

2008년 서울고등법원은 예일대 박사 학위를 비롯한 학위증을 위조해 대학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자리에 오른 신정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신 씨는 횡령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퀸즐랜드주에서는 사기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사용)하면 형법 제488조에 따라 범죄가 됩니다.

호주 내무부에 가짜 서류나 허위 정보를 내면 비자 거부나 취소, 이후 신청 제한,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브리즈번 지방법원은 온라인에서 가짜 QUT(퀸즐랜드공과대학교) 학위를 사서 유아 교사로 일한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형 전부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고용주에게 갚고 있던 돈을 마저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2013년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은 비자 신청자에게 가짜 호주 대학 학위와 허위 영어 시험 성적을 대 준 조직적 이민 사기로 개리 저우(Gary Zhou)에게 징역 4년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콩 절도 조례(Theft Ordinance)에 따르면 속임수로 부정하게 서비스를 얻는 것은 범죄이며, 최근 학생들이 허위 학위증으로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사건에도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홍콩 출입국 심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면 범죄가 되며, 사기로 얻은 학생 비자나 체류 자격은 무효로 선언되고 당사자는 출신지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쿤통 치안법원은 브로커에게 500,000위안을 지불하고 허위 해외 대학 학위증을 사용해 석사 과정 입학 허가와 학생 비자를 얻은 중국 본토 학생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4월 이스턴 치안법원은 위조한 UCLA 학사 학위로 홍콩대학교(University of Hong Kong) 석사 과정 입학 허가와 학생 비자를 얻은 중국 본토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