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아보기 / 내 학위와 커리어 / 학력을 속였다면
이력서 허위 기재
해고, 소송, 징역: 학력을 속이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이미 보내 버린 이력서 속 한 줄일지도 모릅니다. 거의 다 마쳤던 학위를 마친 것처럼 적었거나, 영국식 학위 등급 2:2를 2:1로 바꿔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학력을 속이면 불법일까? 그 답을 재판 기록처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학력 위조는 불법일까? 공소장부터 읽기
‘이력서 거짓말’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라면 죄명은 사기이고, 공소장은 예를 들어 이런 식일 것입니다.
죄명: 허위 진술에 의한 사기. Fraud Act 2006(영국 사기법) 제1조 및 제2조 위반.
공소 사실: 피고인은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진술을 부정직하게 하였고, 이로써 자신의 이득, 즉 해당 직무에 따르는 급여를 얻으려 하였음.
이 공소장은 판결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 볼 요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2조와 법원의 부정직성 판단 기준에 따르면, 검사는 네 가지 질문 모두에서 ‘예’를 얻어야 합니다.
-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부르는 내용이었는가? 말이든 서식이든,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둔 인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사실이 아니라는 것, 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 오타는 사기가 아닙니다. 알고 고른 것이라면 다릅니다.
- 부정직했는가? 본인의 기준이 아니라, 평범하고 양식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그것으로 이득을 보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려 했는가? 급여나 연봉 인상 같은 것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에는 Fraud Act가 없지만, 그곳에서 사기는 보통법상의 범죄입니다. 거짓을 꾸며 분명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곤란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범죄가 될 수 있고, 기소되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굳이 문제 삼을지에 커리어를 거는 것은 현명한 내기가 아닙니다.
변론: 흔히 하는 말 여섯 가지와 판정
여섯 가지 변명을 네 가지 질문에 하나씩 비춰 보겠습니다.
“다들 조금씩은 부풀리잖아요.”
판정: 변명이 되지 않음(질문 3). 2:2를 2:1로 적었다면 사실이 아니고, 본인도 알았으며, 평범하고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 고용주는 본인 동의를 받아 HEDD(영국 공식 학위 검증 서비스)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업했다고 한 적은 없어요. 대학 이름만 적었을 뿐이에요.”
판정: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길 바랐는지에 달림(질문 1). 진술은 암묵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영국 검찰청(CPS)은 지원서에서 무언가를 빼는 것으로도 진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결책은 단 두 글자, ‘중퇴’입니다.
“합격하지도 못했는걸요.”
판정: 변명이 되지 않음(질문 4). 이 범죄는 의도만으로 성립합니다. CPS의 표현대로, 실제로 이득이나 손해가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실패한 거짓말도 사기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은 정말 잘했어요.”
판정: 변명이 되지 않음(네 가지 질문 중 어느 것도 업무 성과를 묻지 않음). 영국 대법원까지 간 이력서 사기 사건에서, 업무 평가가 ‘우수’ 또는 ‘탁월’이었던 최고경영자도 사기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 주고 산 학위예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판정: 한 번은 통할 수 있음(질문 2). 판매업자에게 정말로 속았다면, Fraud Act에서도, ‘알면서(knowingly)’를 요건으로 하는 미국 법에서도 본인이 무엇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알게 된 뒤로는 그 학위를 쓸 때마다 알면서 쓰는 것이 됩니다.
“이력서에 적기만 했지, 서명한 건 없어요.”
판정: 변명이 되지 않음(질문 1). CPS는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서명은 나중에, 미국의 연방 고용 신고서(Declaration for Federal Employment) 같은 서류에서 하게 됩니다.
최종 집계: 넷은 아예 통하지 않고, 하나는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달려 있으며, 하나는 진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만 통합니다.
해고, 소송, 징역: 심판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한 번 들통나면 세 가지가 모두 닥칠 수 있습니다. 앞의 최고경영자는 채용되고 몇 년 뒤 일자리를 잃었고, 이어 징역형을, 그다음에는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심판: 징계 면담
받지도 않은 2:1 등급을 내세워 입사한 뒤 한동안 일해 왔다고 해 봅시다. 승진을 앞두고 검증을 새로 하게 되고, 제목에 ‘조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심판소가 판단할 때 참고하는, 영국의 노사관계 자문 기관 Acas의 징계 실무 규약에 따르면, 사기 같은 행위는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처음 저지른 경우라도 예고 없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까지 진행된다면, 면담에 동료나 노동조합 대표를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증을 조건으로 한 채용 제안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 일자리의 경우, 신고서에 허위 진술이 “채용하지 않거나, 근무를 시작한 뒤 해고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 형사 법정
위의 공소장은 바로 이 법정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 지역 | 법이 묻는 것 |
|---|---|
|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 이득을 얻으려고 부정직한 거짓말을 했는가? (Fraud Act 2006)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 |
| 텍사스주 | 일자리를 얻으려고 가짜 학위나 수여된 적 없는 학위를 알면서 내세웠는가? (§32.52) B급 경범죄(Class B misdemeanor). |
| 워싱턴주 | 허위 학력 증명을 알면서 사용했거나, 받지 않은 인가 학위를 가졌다고 주장했는가? (RCW 9A.60.070) 중경범죄(gross misdemeanor). |
| 오리건주 |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학교가 수여한 적 없는 학위를 가졌다고 주장했는가? (ORS 348.609) B급 경범죄(Class B misdemeanor). |
| 미국 연방 | 연방 사안에서 알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했는가? (18 U.S.C. §1001) 벌금, 징역 또는 둘 다. |
미국의 다른 주는 저마다 별도의 법으로 학력 위조 처벌을 정하고 있으며, §1001은 연방 사안에만 적용됩니다.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는 위조 학위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위조법). 다른 나라는 가짜 학위의 대가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세 번째 심판: 돈
유죄 판결이 나면 법원은 거짓말로 얻은 것을 내놓으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Proceeds of Crime Act 2002(영국 범죄수익법)에 따른 몰수 명령이 그 수단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대법원의 답은 절충안이었습니다. 거짓말로 번 돈과, 거짓말 없이 벌었을 돈의 차액을 몰수하는 것입니다.
무자격 외과 의사처럼 자격 없이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면, 순수입 전부를 몰수해도 과도하지 않다고 법원의 판결 요약은 밝힙니다.
소송은 어떨까요? 형사 법원은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배상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주 정부가 허위 학위 주장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고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은 지역마다 다르고 바뀌기도 하며, 모든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허위 학력을 이미 내세운 상태라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일이 커지기 전에: 지금 내 위치는
내 상황에 맞는 줄을 찾으세요. 어느 줄이든 들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나은 출구가 있습니다.
| 지금 내 상황 | 먼저 할 일 |
|---|---|
| 마음이 흔들리지만 아직 보내지 않음 | 사실대로 적으세요. 거짓말로 공백을 가리려던 것이라면 공백기 자체는 문제가 아닌 이유를 읽어 보세요. |
| 보냈지만 아직 채용 제안은 없음 | 다음 전형 전에 서면으로 바로잡고, 수정한 이력서를 함께 보내세요(고친 줄은 이력서 학력 확인 도구로 점검해 보세요). |
| 채용 제안을 수락했고 검증 대기 중 |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알리세요. 걱정된다면 조언을 받은 뒤 보내세요. |
| 이미 근무 중이거나, 비자·면허에 사용함 | 조언이 먼저입니다. 변호사,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라면 Acas, 북아일랜드라면 Labour Relations Agency(북아일랜드 노사관계청), 미국이라면 저렴한 법률 지원을 찾아보세요. |
| 판매업자에게서 구매함 | 사용을 멈추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판매업자를 신고하세요. 영국에서는 Report Fraud(영국 사기 신고 기관)나 Police Scotland(스코틀랜드 경찰)에 신고하고(NCSC(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의 안내 참고), 미국에서는 FTC(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ReportFraud에 신고하세요. |
| 구매 후 이미 사용함 | 먼저 조언을 받은 뒤(“이미 근무 중이거나, 비자·면허에 사용함” 참고) 판매업자를 신고하세요. |
아직 입사 전이고 비자나 면허와도 관련이 없나요? 먼저 성적증명서나 학위 수여 확인서에서 정확한 학위와 등급을 확인한 뒤, 이렇게 보내세요.
“전형을 더 진행하기 전에 지원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원서에는 제가 [대학]에서 [(전공) 학위를 / 2:1 등급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대학에서 공부했지만 학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 2:2 등급을 받았습니다]. 수정한 이력서를 첨부하며, 필요하시면 기꺼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지 못한 학위를 거짓말로 덮었다면, 정직한 해결책은 대개 그 학위를 마치는 것입니다. 입학과 이전 학업의 학점 인정은 대학이 결정하며, 저희 입학 지원 서비스가 지원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서 절대 들통나지 않는 줄은 사실을 적은 줄뿐입니다.
출처
- Fraud Act 2006(영국 사기법), 제2조, 제1조(처벌), 제15조(적용 범위)
- 영국 검찰청(CPS): Fraud Act 2006
- Police Scotland: 사기·경제범죄 표준 운영 절차. 절차 안내 페이지에 게재
- Fraud Act 2006: 해설서(Explanatory Notes): 이 법은 스코틀랜드에 적용되지 않음
- 영국 대법원: 이력서 거짓말에 따른 몰수, 판결문(배상 명령: 제24항, 제58항)과 판결 요약
- Proceeds of Crime Act 2002(영국 범죄수익법), 제6조: 몰수 명령(잉글랜드·웨일스)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영국 위조법), 제3조
- Acas: 징계 실무 규약, 채용 제안 철회, 담당 지역과 업무
- Labour Relations Agency(북아일랜드)
- HEDD: 동의 증빙을 받아 학위와 등급을 검증
- 텍사스주 형법 §32.52
- 워싱턴주 개정법전 9A.60.070
- 오리건주 개정법(Oregon Revised Statutes) 제348장: 제348.609조(학위 주장, 민사 소송과 제재금)와 제348.992조
- 미국 연방법전 18 U.S. Code §1001
- NCSC: 사기 웹사이트 신고: 영국 각 지역의 사기 신고처
- 미국 인사관리처(OPM): 연방 고용 신고서(OF 306). OPM 선택 서식 페이지에 게재
제대로 인정받는 학위를 원하시나요? 저희 입학 지원 서비스는 직장인이 영국, 미국, 호주의 대학에 지원하도록 돕습니다. 공식 인정을 받은 대학만 골라 드리며, 추천 대학 목록의 어느 곳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